- 공익신고자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 202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연수

1		목 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등을 통해 부패방지와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등 공공부문의 청렴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 마련

2		주요 내용

“공익신고”란 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이며,

“공익신고자”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하며,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 관계자 등 내부자로 한정하지 않으며,

공익신고 시,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보상 및 구조 등 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보상조치를 받을수 있음

2		공익신고 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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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비밀보장(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됨.

신변보호조치(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   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책임의 감면(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공익신고 등과 관련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보호조치(공익신고자보호법 제17조 및 22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   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 금지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음.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

4		공익신고 방법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와 청렴신문고(1398. acrc.go.kr)를 이용한 인터넷 신고, 국번 없이 110 또는 1389를 이용한 전화 상담, 우편 및 팩스, 직접 방문 신청 방법이 있다. 공익신고자를 위한 구조금, 보상금, 포상금 지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http://www.acrc.go.kr를 참고하면 된다.